[경제학개론]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와 우리나라의 최근 경험: 사실에 근거한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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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격통제 정책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와 함께 최저임금의 수준과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 고용구조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치열해졌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와 우리나라의 최근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교수의 출제의도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와 경제학적 원리, 그리고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논쟁점을 균형 있게 파악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도 최저임금제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본권 보장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가격(임금)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될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하지만 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하고, 특히 생산성이 낮은 청년, 고령자, 저숙련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청년·비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이 증가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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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경험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 10.9%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용 감소, 자영업자 폐업,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서비스업종 취업자 수가 급감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2008~2017년 사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게도 고용 감소 효과를 미쳤으며, 순고용률이 1.6~1.9%포인트 하락했다는 실증 연구도 발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고용 감소 효과가 전체 고용 감소의 26~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와 무인화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경향도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소규모 점포의 무인 주문기 도입, 인력 감축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저숙련·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경제적 분석도 있다.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일자리 안정자금 등)은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했으나, 그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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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연구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실증분석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된다. 실제로 2000~2013년 기간 중 지역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상승했음에도 청년, 고령자, 여성층에서 유의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빈곤층의 탈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이직을 줄여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한국노동경제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를 경험한 사업체는 10% 미만에 불과하며, 대다수 사업장은 고용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 간의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업종별·규모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경제 상황, 노동시장 구조, 최저임금의 수준과 인상 폭, 노동자의 숙련도, 기업의 지불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영세 자영업자와 저숙련 노동자가 많은 구조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반면, 적정 수준의 점진적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예: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대일. (2018). 최저임금의 경제효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정책논단.

조은영, 김상미. (2018).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한국경제학회.

전현배, 이정민. (2024).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은? KER.

한국노동경제학회. (202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필요한가?

한겨레. (2024). '최저임금 올라 고용 줄였다'는 사업체, 10%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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